안승남 전 구리시장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앞서 726억원 행방 밝혀야”

구리시, 내년 1월부터 상수도 22%·하수도 32% 인상 추진



경기 구리시가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승남 전 구리시장이 과거 적립한 하수도 회전기금 726억원의 사용 내역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전 시장은 23일 ‘구리시민에게 수도요금 인상부터 요구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시민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시청은 재정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시의회는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 하수도 요금을 평균 32%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1단계 기준 상수도 요금은 ㎥당 480원에서 62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658원에서 870원으로 오른다.

안 전 시장은 “구리시가 그동안 재정위기를 강조하다가 이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며 “무엇이 얼마나 부족하고 왜 시민이 그 부담을 져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수도 회전기금 726억원의 행방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구리시는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했다. 안 전 시장에 따르면 2023년까지 676억원이 적립됐으며, 2024년 말에는 이자를 포함해 약 7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시는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해 운용하기로 했다.

안 전 시장은 “기금 폐지가 곧 자금 소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폐지 당시 실제 잔액과 현재 잔액, 예치 및 사용 내역,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재원 확보 현황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하수도 사업의 누적 적자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예산을 여러 해 합산한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채무나 재정 부족액은 구분해야 한다”며 “이미 집행·결산된 지원액을 누적 적자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요금 인상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하수도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실제 원가와 수입, 누적결손금, 부채, 향후 시설 투자 수요를 각각 공개해 인상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효과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요금을 올려 확보하는 연간 추가 수입과 일반회계 지원 감소 규모, 절감 재원의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시장은 시의회에도 최근 5년간 상·하수도 원가와 수입, 결손금, 부채 및 일반회계 지원 내역을 비롯해 회전기금 이체·사용 내역, 노후시설 투자계획, 원가 절감 방안,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의결 전에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19만 구리시민의 생활비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설명 없는 인상, 검증 없는 인상은 안 된다”며 “726억원의 행방과 재정 운영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 요금 인상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