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부산연대 “정부·지자체 행정통합 추진체 결성해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방분균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사단법인 분권균형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실시해 광역행정통합을 완성하느냐를 기준으로 각 지역이 순위 경쟁하듯 행정통합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추진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통합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단체장들 회동을 통해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 내실 있는 광역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는 것은 진정한 광역지방정부통합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들도 분권형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입법 지원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