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마무리 투수’ 김상훈 [주간 여의도 Who?]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김상훈 의원
여야 극한 대치 중 ‘국익·민생 위한 결단’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찬성 226인 의결
“한미 양측 ‘윈윈’ 염두에 둔 초당적 합의”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파괴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통과를 우선하며 여야 대치를 극단으로 몰고 갔지만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가적 신인도 하락과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기에 국익과 민생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김상훈(4선·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됐다. 그는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거듭된 특위 파행 속에서도 여야 합의를 이끌었다.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뉴시스


김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만나 쟁점을 좁혀갔다. 그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및 규모 조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미투자 정보 공개 ▲국회 사전보고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사장 자격 요건 등을 놓고 막판까지 조율에 애썼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약속한 기한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긴다”며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국회가 미국과의 ‘윈윈’(Win-Win)을 염두에 두고 초당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대미투자특위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지난달 9일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대치로 파행에 파행을 겪었지만 지난 4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재가동해 속도전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활동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국힘 정책위의장·민생 특위 지낸 ‘정책통’
주민들과 ‘지역구 거주 약속’ 14년째 이행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생태계 구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지난달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스템 결함 문제를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정책통’으로 손꼽힌다. 한동훈 대표 체제 당시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자유한국당 시절 민생AS센터 맞춤복지위원장·지방자치위원장·생명안전뉴딜특별위원장·21대 총선 중앙 공약 개발단장도 역임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까지 거치며 당무에도 밝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일 대구 서구 와룡산 해맞이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각종 의정 활동과 더불어 지역구를 살뜰히 챙기기에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구 숙원 사업인 서대구 역세권 개발, 서대구 KTX역 정차 열차 증편, 염색산업단지 악취 제거 및 조기 이전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매일같이 소통 중이다. 지역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6·3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출마 당시 “당선돼도 가족들과 지역구에서 살겠다”는 공약을 14년째 이행하는 낭만파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전임 의원들이 선거 때만 보인다고 역정 내는 모습을 보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며 “대구와 서울을 KTX로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단골 의원이 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구 서구 비산5동 김장나눔 및 어린이 김장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1963년 대구 출생인 김 의원은 대건고,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고, 대구시에서 경제산업국장·기업지원본부장·경제통상국장 등을 지냈다.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내리 4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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