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식별 못하게” 공공정보 개방할 때 의무화

앞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할 때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기관 등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거나 공유할 때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비식별화 처리하도록 했다.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개별 법률 근거를 확인하도록 했고,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홍길동 31세’와 같은 가명처리나 ‘홍OO 31세’ 같은 방법 등이 제시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