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TK 통합법, 지방선거 전 통합 ‘사실상 난항’

선관위 “4월 초까지 법 통과 시 통합선거 가능”
주호영·윤재옥 “3월 말까지 기회…마지막까지 노력”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TK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면 통합이 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1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상정 가능성이 있는지 정치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대로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대구와 경북은 기존 체계대로 시장과 도지사를 따로 선출한다. 이 경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통합지자체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초까지 통합법이 통과되면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어, 희망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에 4월 초까지는 통합이 돼도 괜찮다는 답을 한 만큼 3월 말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만약 전남·광주만 통합하고 대구·경북은 안 해준다면 그건 최악의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이달 중 언제든지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이 무산될 위기가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 때문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상황이 다른 충남·대전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도 “야당도 통합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등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