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역주행‘ 음주 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음주운전 교사 혐의 동승자에겐 징역 6년 구형

지난 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검찰 구형 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는 판사의 말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