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법무장관 인권위 진정…“고인·유족 인권 침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해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국가 권력을 통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검찰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이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말한 바 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정 장관 발언에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며 “법의 집행과 지휘를 맡은 사법의 최종 컨트롤타워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법치를 흔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즉각 사임하고 속죄하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인권위에 ▲정 장관 발언의 인권 침해 침해 여부 확인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권고 ▲향후 유사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 권고를 요청했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