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4]정성장 “서로의 이해관계 맞는 북러 정상회담 될 것”
입력 2019 04 23 09:24
수정 2019 10 17 13:56
김정은 방러, 韓·美·中에 압박 카드
Q; 북러 회담에서 북한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A: 북한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나 중국에 가는 등 북중관계 회복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아직까지 평양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중국은 북중친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 그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제재를 이겨낼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를 대중국, 대미국, 대남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푸틴에겐 한반도 영향력 과시
Q; 그러면 러시아는 무엇을 얻는가.
A: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으로써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북한의 ‘단계적 해법’에 동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Q; 북러 정상회담을 전망하면
A: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기대하는 것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북한이 비핵화되면 남한에 비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에 놓이니까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첨단 재래식 무기를 도입하거나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정상회담 5, 6월 개최 가능성
Q; 남북 정상회담의 5월 개최 가능성 있는가?
A: 5월이나 6·15 선언 19주년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으니까 매우 궁금해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설정한 상황에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이 영변 등 일부 핵시설만 폐기하고 제재완화를 이끌어내어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일정표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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