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양천구의 한 정비사업지역을 방문해 정부를 향해 이주비 대출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멈춰졌던 정비사업이 다시 제 속도를 낼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이날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신정4구역은 대출 제한으로 대부분 이주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중단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며 “제한을 풀어 원래 속도로 진행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올해 서울에서 39개 구역 3만 1000가구가 이주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예상되는 유휴부지 활용 정부 공급대책 물량은 3만∼5만가구일 텐데 올해 정비사업장에서 이주하는 물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장소를 새로 물색해 발표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금융과 조합원 지위 양도만 풀어줘도 그 이상 가는 효과를 거둔다”고 강조했다.
신정4구역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해 오는 4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15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는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을 거친 상태다.
시는 신정4구역을 3년 내 착공 물량 확대 계획의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업무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신정동 1152번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