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후보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손으로…시민주권방식 대전환”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간담회서 “장애인단체가 정책 만들어달라” 제안
“정책은 당사자가 만들고 행정이 따르는 것…행정 전환이 먼저” 강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전남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로부터 현안과 정책을 제안받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정책을 설계하는’ 시민주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4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수립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장애시민”이라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행정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 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내건 ‘시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책 제안과 숙의·실행·평가에 걸친 전 과정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남광주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민 후보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길수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은 “당사자 중심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는 이에 대해 광산구청장 시절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참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은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고, 행정은 이를 실행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 역시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를 정리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기구를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임흥빈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광주와 전남 간 격차로 인해 전남지역 장애인이 더 소외될 수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김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집단이 장애인”이라며 “예산 규모보다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와 주말 돌봄 강화, 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와 서비스는 더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