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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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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점수 조작’ KB국민은행 임직원들 유죄...“신뢰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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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로 진행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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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은 40대 조현정동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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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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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동상 일본식 갓에 불만, 여주 목아박물관에 불지른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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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영상녹화 이용률 2.7%···인권보호 하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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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사건 지난해만 하루 4800건...기준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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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입건’ 작년 한해에만 740명…교도소 폭행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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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33만명 중 12만 명은 태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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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배당 실수로 다시 재판 받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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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주민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한 검사, 제대로된 징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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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방탄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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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두고 시작하자마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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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세 미만 성폭력 집행유예 많은 이유, 성범죄 대응 카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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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생들 “사법농단 사태 참담···선배에 대한 믿음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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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다’에 소장파 검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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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안미현 검사에게 지목당한 검사장은 입건조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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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 진정성은 배우자 모국어 배우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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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관계 배우자,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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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 완성···처벌 못하는 범죄자 5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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