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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정성호 법무장관 “잘못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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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판결 심판 시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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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대법 “‘X맨’ 발언은 모욕 아냐… 비꼬는 정도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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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충실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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