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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집에서 영장 ‘전자서명’ 도입 1년째인데… 행정처 “별도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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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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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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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대검, 지휘사건 일괄 정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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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조직에 컴퓨터 설치해 준 업자… 대법 “사기 방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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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년 새 1.3배 늘어난 전자보석…감독 인력은 오히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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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도 안 돼 또… 사찰 불전함·고물상 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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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돈 빼내려고” 위조 공문서로 면허증 발급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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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버린 친모 15년 만에 실형…‘유령 영아’ 전수조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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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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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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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대가 7000만원…전 강원도청 대변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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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청 검사 줄이는데…국가소송은 검사 1명이 7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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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 심판 청구… 與, 국감 증인으로 조희대 채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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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 아내 보복살해한 전직 경찰관… ‘강도살인’ 혐의 추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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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명,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투명하고 공정해야”…리샤 바그너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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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고 기어라” 동료 재소자 폭행 일삼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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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성·공정성 언제나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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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인지대 8억 500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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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기소 요구’ 전직 권익위 실장 무혐의 처분…“허위 증언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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