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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대법 “석면 파우더 국가·제조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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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적 자료 없어도 日 강제징용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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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의혹’ 건국대 이사장 자택·재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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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험성적서 위조’ 첨단장비 납품 방산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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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재판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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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면 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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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대신 지급시킨 공단 前임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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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정’ 토플 대리시험 중국인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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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효성 직원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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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국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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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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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민영화 반대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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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중요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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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명령 재판’ 심의위원 명단공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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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산명령 불응한 관공서 로비 집회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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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뉴스 플러스] 대법 “삼성선물, 현주엽에 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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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몰린 50대 회사원 억울함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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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눈치 보는 檢… 국정원 압수수색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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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대통령 시계 위조’ 판매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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