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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해운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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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회의록, 盧대통령 지시로 수정 뒤 다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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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스마트폰 도청앱 사용자 원심 집유 뒤집고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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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지망생 강제 추행 연기학원 원장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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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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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담합’ KT·포스코ICT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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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委 진실규명 불능 결정 사건에 첫 국가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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