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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공수처, 대검 감찰부 또 압색 고심중…‘공소장 유출’ 수사 관련
‘검사 스폰서’ 국가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소송 각하’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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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고 감형? 안돼”…성폭행범 징역 8년→10년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사건 대검에 이첩
교정시설 전수검사 17명 추가 확진…다음주 전직원 다시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언론이 이상한 사람 매도…정치중립 지키는 중”
軍법원,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고법 “김포 장릉아파트 건설사 공사 재개 타당”
대법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重 노동자 9년 만에 승소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5년 구형…다음달 27일 선고
대법 “신의칙 손쉽게 적용땐 권리 제한”… 유사 소송 노동자 유리
대법, 현대중공업 노조 손 들어줘… ‘신의칙’ 기준 제시
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하라”…문화재청은 재항고
“맷값 폭행, 80~90% 과장·허구”…최철원, 10년 지나 항변한 이유
“안전벨트 안 했네?” 오픈카 사망사고…30대男 살인 혐의 무죄
[단독] 법무부, 성평등 정책 구현 위한 ‘양성평등 규칙’ 제정
“문제 불완전성 명백해 시험으로서의 기능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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