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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한자 8319자 중 선택하라”… ‘이름짓기’ 제한된 자유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재판 후 서울구치소서 쓰러져 병원 입원
성인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2년 6개월
涅(개흙 녈), 乻(땅이름 늘), 대체 무슨 글자? 인명용 한자는 아직 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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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부작위 각하 결정 “제도 이미 존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헌재, ‘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위헌’ 각하… “이미 무죄”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벌금 1500만원 “진정으로 뉘우쳐”
[속보]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경찰 “김문기, 타살 혐의점 없어”…1차 부검 소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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