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4일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현 변호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여성을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명예퇴직 했다.

뒤늦게 이 사건을 안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이어 기소했다.

A씨는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체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