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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법카 10만원’ 재판 출석 김혜경 측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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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가 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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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대법, 제주 유명음식점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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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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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피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08/SSC_20240208144359_N2.jpg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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