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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구속 ‘박사방’ 2명,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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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시효는 남아… 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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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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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프다”…병원 응급실 상습 행패 40대 징역 10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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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 8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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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조원태 학위 지키려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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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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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억 횡령‘ 김봉현 공범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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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에 중심 둔 좋은 재판 실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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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檢수사팀 “증인 진술 조작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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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처방한 의사, 의료법 위반” 대법원,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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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상의 없이 조각품 옮기다 훼손…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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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증인 진술 조작 의혹에… 검찰 “명백한 허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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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참석한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 맞는 재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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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피고인 권리보호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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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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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나온 코웨이 정수기에… “고객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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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최루탄에 사망한 노동자, 국가 상대 손배 소송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