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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만원 받고 간호사 면허증 대여…법원 “간호사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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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매장’은 음악 사용료 왜 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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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택시기사 면허 취소에 법원 선처 “불이익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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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의 없는 범행에 기소유예...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