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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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개 합성 유튜버…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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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합헌… 헌재 “어린이 보호 위해 과중한 형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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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상대로 야당 대표 특권”… 李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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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합헌…“과도한 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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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지원·횡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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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에 檢 내부 “야당 대표, 특권 혜택”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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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으니 화대 더 내라” 요구에 성매매 여성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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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재명, 누구도 믿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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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넘은 ‘대도’ 조세형… 출소 한 달 만에 빈집털이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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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땐 법원 판단에 李·檢 한쪽 타격…부결땐 檢 ‘쪼개기 영장’ 반격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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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물증 공개할까… 본회의장 서는 ‘한동훈 입’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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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의장 “이재명은 누구도 안 믿고 증거도 안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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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7번’ 실형→집행유예 이유 보니… “한글 몰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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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원’까지 확대…“신속 재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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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놓인 벽산그룹 3세…‘신종 마약’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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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 “개인 간 거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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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간부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보복해고…대법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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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만 골라 물고문’ 공기업 직원…황당한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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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 성범죄 무조건 실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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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기사회생… 변호사 선택권 커지지만 법률서비스 질적하락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