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폭침 北 책임조치 있어야 5·24 해제”

기존 입장 불변 거듭 강조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와 관련, “원인 행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라면서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골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