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까지 동원한 ‘가족 전세사기단’…사회초년생 속여 190억 챙겼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지은 뒤 보증금 돌려막기로 약 190억원을 챙긴 ‘가족 전세사기단’이 검찰에 잇따라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월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 홍모씨의 아내 이모씨와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붙잡히지 않으며, 아내 이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홍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서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해 다가구주택 11채를 잇달아 짓고 임대업을 벌이다 총 12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지급 불능 사태를 만들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들이다. 경찰은 2024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결과 올해 초 이씨를 구속했다.

부부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잔존가치(미래에 되팔거나 반납할 때 인정받을 값)가 떨어져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 상태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인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