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경기도의원 “372억 들여 운전면허지원...사회진출 역량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며 “어학자격증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준비조차 충분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격증만 양산한다”며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말고, 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해당 사업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