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위대 법원 난입, 법치주의 전면부정…엄중 책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 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로 진입한 뒤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조희선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1등 당첨된 로또, 결국 쓰레기 됐다”…61억 ‘기간 만료’

    thumbnail - “1등 당첨된 로또, 결국 쓰레기 됐다”…61억 ‘기간 만료’
  2. “입술이 5배 부풀어”…‘생얼 미인’ 되려다 충격적인 결과

    thumbnail - “입술이 5배 부풀어”…‘생얼 미인’ 되려다 충격적인 결과
  3. “형 덕분에 살인마 소리” 장성규, 가세연에 직접 댓글…고 오요안나 방관 의혹 반박

    thumbnail - “형 덕분에 살인마 소리” 장성규, 가세연에 직접 댓글…고 오요안나 방관 의혹 반박
  4. “나체 인사 사진·영상 강요”…‘목사방’ 피해자가 밝힌 가학 행위

    thumbnail - “나체 인사 사진·영상 강요”…‘목사방’ 피해자가 밝힌 가학 행위
  5. “아내가 사흘간 안 들어와”…민경훈, 신혼 3개월인데 무슨 일?

    thumbnail - “아내가 사흘간 안 들어와”…민경훈, 신혼 3개월인데 무슨 일?
  6. “미혼 발레리나”라던 BJ, 결혼·출산까지…남성팬에 1억6천만원 뜯어

    thumbnail - “미혼 발레리나”라던 BJ, 결혼·출산까지…남성팬에 1억6천만원 뜯어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