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다운계약 의혹에 “사과”

한국당 부적격 의견… 보고서 채택 무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돼 온 부동산 관련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성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영남 지역 근무 당시 서울에 주소지를 두며 위장전입을 했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610만원가량의 세금 탈루를 했다며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가 김 대법원장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을 유죄로 선고해 법정구속한 점 등을 토대로 정치 성향 논란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재판해 왔을 뿐 (개인적인) 무언가를 위해 재판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6시 26분 끝났다.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부적격 의견을 밝혀서 보고서 채택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