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개혁, 잘못된 수사관행 고치고 인권 우선하는 것”

“조직개편 같은 거창한 것만 의미하진 않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서 언급
수사·기소 분리, 윤 총장 발언엔 ‘침묵’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청소년·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이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다만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한편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 하루 전인 오는 20일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을 만난다.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 방문 이후 이어지는 전국 지방검찰청 격려 차원이지만, 추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루 앞둔 공식 행사에서 윤 총장이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다음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부산 방문에서도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추 장관이 검토를 제안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총장 격려 방문 자리에 나오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검사장 회의 소집 대상이자 얼마 전 소신 발언을 한 간부여서 주목된다.

그는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총장 지시를 거부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윤 총장이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던 부분을 문제 삼은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어떤 의도로 어필하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