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드라이브, 직제개편은 행안부 협의가 관건

검찰 직제개편안 이번엔 통과될까

검찰이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대대적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범죄, 스토킹, 전세사기 등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범죄 대처에 수사력을 모으고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지원까지 철저히 수행해 검찰 기능을 바로세우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직제개편의 열쇠를 쥔 부처와 협의가 관건이다.

우선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11곳에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22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질 않자 담당 부서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하려면 검사 수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22곳이면 전국 18개 지검에 하나씩 배치가 가능하고 지청 단위 중 규모가 큰 곳에도 신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9월 사라졌던 대검 인권부가 ‘피해자 지원과’로 부활하는 방안도 직제개편안에 들어가 있다. 인권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언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기려던 차에 폐지됐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인권부 폐지의 원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인권부 폐지 이후 검찰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피해자 지원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피해자 지원 업무를 형사부에서 곁다리로 하고 있는데 이제 피해자 지원과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다른 청에도 신설해 좀 더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철저하게 국고로 환수시켜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후 수차례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은 검찰이 다뤄야할 민생침해 사건이 많은데 너무 정치적 사건에만 관심이 집중돼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민생침해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를 자주 격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 전환,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던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인권보호관 정식직제화 등도 직제개편안에 들어가 있다.다만 검찰이 구상한 대로 개편이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난 7월에도 일부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직제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가 돼야 한다.

행안부는 정부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부처마다 인력·비용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직제개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이라면서도 “검사정원법에 못 박아 놓은 검사 정원보다 실제 현원은 낮게 운영되니 증원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재희·강윤혁·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