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인… 檢, 1만쪽 수사기록 내놨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선거법 위반 재판 시작… 李 불출석
“수사 기록 양 많아 검토 안 끝나”
새달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대응 증거를 찾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쪽가량으로 이 대표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전제 사실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전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향후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2일 오전에 진행된다.

곽진웅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김준호♥김지민, 내년 결혼…“최근 프러포즈, 방송서 공개”

    thumbnail - 김준호♥김지민, 내년 결혼…“최근 프러포즈, 방송서 공개”
  2.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사임…새 변호사 물색

    thumbnail -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사임…새 변호사 물색
  3. ‘56세’ 양준혁, 19살 연하와 결혼 3년 만에 ‘놀라운 소식’

    thumbnail - ‘56세’ 양준혁, 19살 연하와 결혼 3년 만에 ‘놀라운 소식’
  4. 탁재훈, ‘3명과 불륜’ 의혹 9년만 해명했는데… 이혼 언급에 한 말

    thumbnail - 탁재훈, ‘3명과 불륜’ 의혹 9년만 해명했는데… 이혼 언급에 한 말
  5. “다수 남성이 가슴 만져 음란행위”… 압구정·홍대 활보 ‘알몸 박스녀’ 벌금형

    thumbnail - “다수 남성이 가슴 만져 음란행위”… 압구정·홍대 활보 ‘알몸 박스녀’ 벌금형
  6. 美대사 “尹정부 상종 못해” 본국 보고?…대사관 “사실 아냐”

    thumbnail - 美대사 “尹정부 상종 못해” 본국 보고?…대사관 “사실 아냐”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