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 필요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학술 단체인 연금연구회는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디 스퀘어(D Square)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정안 평가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회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던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약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존속하게 할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는 설명이다.

윤 위원은 “현재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의 52%만이 가입하고 있는 낮은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점진적으로 강제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인정과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노후 연금소득대체율은 58∼6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갈라파고스화 퇴직연금제도,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430조원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에 몰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2.34%로 저조하다”며 “가입자 노후소득의 일부가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으로 돌아가며 갈라파고스처럼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15% 이상을 달성하려면 선진국처럼 6%대 수익률을 내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을 정착하고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영(경희대)·오승리(동국대)·양정아(작가) 등 청년들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자리는 없다”면서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에게 ‘노후소득’이 아닌 고정지출이라는 생각 드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