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 시 美 관세인상 없을 듯…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종합)

대미투자법 “미국서 높이 평가”
“쿠팡 대해 서로 이해했다 생각”
석유 최고가격제 “거의 준비 마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에 있는 국회의 법(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련 설명을 드렸고, 미국에서 높이 평가해줬고 고맙게 반응을 보였다”며 “한국의 법 통과가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후, 바로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과 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해선 안된단 방침이었고 저희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간다는 설명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상호 간에 내용은 서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해선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천NCC는 석화 중심으로 돼 있어 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석화 기업 전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