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일 시행…노동부 장관 “교섭 회피보다 상생 해법 찾아야”

“발생 안 한 갈등에 지나친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간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회의에서 각 지방관서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