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경제 불안에 정청래 “환율안정 3법, 19일 통과 목표로 속도”

정청래 “경제 상황 매우 엄중”
정태호 의원 발의한 조특법 등
해외주식 매도 양도세 공제 신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외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며 “19일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환율안정 3법은 지난 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기름값 폭등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가 걸린다”며 “전쟁 전 들인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