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앞두고 재점화된 새만금 공항 찬반 논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다시 고조될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한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기업인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국토부가 “철도·항만·공항을 연계한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전북 산업과 관광, 투자 유치를 견인할 핵심 경제 인프라”라며 “공항 건설이 지연될 경우 새만금 투자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투자 협약을 비롯해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산업이 집중되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제공항과 같은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지역 경제계의 공감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기업인 1500여명이 참여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공항 철회와 수라 갯벌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4년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허구와 사기로 점철된 새만금신공항이라는 망상을 여전히 희망으로 강요하며 도민을 우롱하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투쟁은 소중한 생명의 삶터를 빼앗고 죽이는 일에 저항하며, 다양한 생명이 지구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공항 기본계획 취소 선고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의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