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류세 인하·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지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회의에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유 산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소비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신속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