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불리한 대우 없어야”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 디솜브레 美 국무부 차관보 면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2일 “정 차관보는 이날 방한 중인 디솜브레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한미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날 면담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공정한 진행을 요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간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계속 존중돼야 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불리한 대우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당부했다”며 “미측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제 특별법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식별되고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후속 조치가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안보 분야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측은 핵추진 잠수함 등을 논의할 범정부 협상단을 꾸려 지난 2월 방한하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너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양쪽의 공감대가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전체를 잘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이 있으면 잘 포착해서 빨리 트러블 슈팅(문제 해결)하는 협력관계를 잘 정착시키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미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는 쿠팡 문제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미측에서는 쿠팡의 (제재) 절차가 차별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며 “정부는 쿠팡을 타겟팅한 과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게 아니며 쿠팡이 신뢰를 가지고 성실하게 국내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미국 자체가 북한에 대해 당장 무엇을 구상하거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입국한 디솜브레 차관보는 15일까지 국내 일정을 소화하고 몽골로 넘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