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급 1명이 야간 수용자 1800명 책임…교도관 96.8%가 ‘6급 이하’

9급 공채 96.8%…5급 사무관 이상은 3.2% 불과
수용자 1.1만명 폭증에도 현장 교도관은 57명 늘어

국내 교정직 공무원들 대다수가 6급 이하로 구성돼 승진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데다 승진 적체까지 겹치면서 인력 수급에도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1만 5500여명의 교정공무원 중 5급(교정관) 이상 비율은 3.2%로 집계됐다.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5급 이상 비율이 14.7%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교정직 공무원의 ‘압정형’ 직제는 교정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 책임과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위 직급 편중 현상으로 인해 6급 실무자급 직원이 야간·휴일 당직 시 사실상 ‘교도소장(4급 이상) 대행’ 역할을 수행하며 대규모 인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야간 근무자 27명이 약 1800명의 수용자를 관리한다. 이때 20여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돌발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6급이다. 전국적으로 매일 밤 약 1300명의 야간 근무자가 6만 5000명 규모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당직 총괄 책임은 대부분 하위 직급에 집중돼 있다.

15년 차 교도관 A씨는 “동기들 사이에서는 9급으로 들어와 6급으로 퇴직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말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도 뚜렷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용 인원은 1만 1000여명 증가했지만 교정직 공무원은 5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년 평균 6만 1000여 명의 수용자가 출소해 전국 읍·면·동당 연평균 약 17명이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나,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인력 한계로 인해 교화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정부 조직 운영 기조는 현장 실무 인력 비중을 높게 두는 방식이다. 다만 교정 현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수용자 관리를 하위 직급이 단독 통괄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률적 기준 적용에서 벗어난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년 차 교도관 B씨는 “지금 현장은 누가 누구를 관리하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