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韓 주식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중복상장 문제 비정상”

금융위원장 “중복 상장 원칙적으로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주식 시장과 관련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 기업의 재벌 구조,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어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사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어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하면 주가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복 상장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상장돼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일부 떼어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 상장 문제도 그렇고 이유가 아주 다양한데 주당 순자산 비율이 0.234밖에 안 돼가지고 청산하는 게 훨씬 한두 배 정도 남는 이런 상황도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중복 상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