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로 韓잠재성장률 15년째 추락…구 부총리 “정책 따라 반등 가능”

OECD “내년 잠재성장률 1.57% 하락”
구윤철 “미국도 AI로 반등 성공”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예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1.5%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엑스(X)에 글을 올리고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생산성 위축, 투자 정체로 역대 정부마다 대략 1%포인트씩 하락해 왔다”며 “정부도 (우려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3.63%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는 1.57%로 하락할 전망이다. 15년째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OECD 36개국 가운데 지난해 19위였으나 올해는 슬로바키아(1.80%)에 밀려 20위가 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치로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KDI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8%에서 올해 1.6%로 추산했다.

최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 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이는 반도체 호황에 기댄 일시적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국 경제가 2010년대 초반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성장률을 2010년 1.3%에서 2023년 2.44%로 반등시킨 게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이재명 정부에서 성장 지표가 반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경직적 재정 운용과 경제혁신 지체로 실제 성장률이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전기비 0% 내외에 그쳤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비 기준 0.3% 저성장에서 하반기 1.7%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성장치가 발표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3%까지 상향 조정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결코 이에 만족해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성과 중심의 적극적, 전략적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