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디즈니 산하 ABC 직영 방송국 8곳의 방송 면허 갱신 조기 심사를 전격 명령했다. 1969년 미시시피주 잭슨의 한 방송국이 인종차별 편성으로 면허를 잃은 이래 반세기 만에 등장한 ‘핵폭탄급’ 규제 카드다. 미국 방송 규제의 변곡점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세 갈래 흐름이 겹쳐 있다. 트럼프 2기의 미디어 통제 기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위법 차별’로 재정의해 방송사를 우회 압박하는 규제 전략, 그리고 대형 미디어 업체의 동시다발적 재편기에 그 어느 때보다 커진 FCC의 ‘협상 레버리지’다. 행정부가 콘텐츠·편성에 보내는 신호 효과 자체가 무기로 작동한다.
직접적 도화선은 코미디였다. ABC 심야 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예비 미망인 같은 광채’라며 멜라니아 트럼프를 조롱한 농담이 방송을 탔다. 며칠 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외곽에서 총격 사건이 터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키멀을 즉각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FCC 명령이 공개됐다.
표면적 명분은 DEI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디즈니의 DEI 정책이 “회사의 장기적 인격 문제”라며 수위를 높여 왔다. 미국 방송 규제에서 ‘인격 자격’은 통상 형사 범죄·반복적 위법·반(反)트러스트 위반에 적용돼 온 면허 박탈의 핵심 사유다. DEI 비판을 면허 회수의 법적 근거로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설계로 읽힌다. 다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그사이 자기 검열을 유발하는 ‘냉각 효과’가 더 큰 결과로 남을 수 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 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은 FCC의 규제 환경 안에서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콘텐츠만 잘 만들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부족하다.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채널, 미국 정가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미디어 규제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프라’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형 다양성·젠더·인종 관련 콘텐츠가 미국 규제 당국과 법원 시선에 어떻게 비칠지,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생길지 사전 검토도 필수다.
방송 규제의 정치화는 더이상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오랜 공백과 파행 끝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OTT·FAST·플랫폼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 체계 설계가 첫 과제다. 미국 사례는 거울이 될 수 있다. 공익성과 다원성을 명분으로 한 규제가 어떻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이 어디에서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미디어의 자유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FCC만이 아니라 방미통위 앞에도 똑같이 놓여 있다.
오는 28일까지 FCC가 디즈니를 상대로 벌이는 규제 카운트다운은 특정 기업만의 타이머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모든 미디어 사업자에게 동시에 울리고 있는, 새로운 규제 시대의 초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