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졸업하면 끊기던 지원…중3까지 ‘돌봄 확대’

드림스타트 종료시 청소년 지원 체계 의무 연계

취약계층 아동이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지원이 끊기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던 문제가 개선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아동이 지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드림스타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검진, 학습 지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그간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이가 13세가 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중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지원이 종료된 아동 5893명 중 청소년 상담소나 쉼터 등 전문 보호 체계로 연계된 사례는 321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드림스타트 종료 아동을 청소년 지원 체계로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상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을 이어가도록 했다.

지원 기간도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위기 정도가 높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을 중학교 3학년인 15세까지 연장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에도 전체 서비스 중 약 18.5%인 3만 6957건이 이런 연장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산과 인력도 확충했다. 정부는 2026년 사업 예산으로 562억 4100만원을 편성했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사례관리사 925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평균 3년 6개월 동안 한 아이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올해 3월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아픈 부모를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아동’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들을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도 2024년 전액 삭감된 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사업(청소년안전망팀)의 사업 예산 재확보를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빈틈없는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 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