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李대통령 ‘생산적 채용’ 언급한 체납관리 근로자 9500명 채용

국세청이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예산 5000억원을 들여 1만명을 채용해 체납 세금의 약 10%인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며 체납관리단 사례를 ‘생산적 채용’으로 규정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3000명)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냈고, 오는 9월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올해 국세청의 핵심 프로젝트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중 운영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했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 2134억 원을 확보했다. 실태 확인원들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알리거나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