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하느니 담합 신고하게”…포상금 28억→100억 ‘대폭’ 상향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문 후속조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전면 폐지
1000억 과징금 땐 포상금 10억
하도급 기술 유용 포상률도 상향

이르면 6월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내부 고발하면 최대 10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 폐지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행위별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앴다.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대폭 상향한다. 현재는 과징금 구간별로 서로 다른 비율(1~20%)을 적용한 뒤 증거 수준을 반영하는 복잡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를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신고 기여도와 증거 수준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내부자가 증거 수준이 높은 담합 사건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될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28억 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뿐 아니라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증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도급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법 위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