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 [노동의 분화, 무너진 연대]

<상>노동시장 안에서 더 커진 격차

300인 이상 기업 조직률 ‘평균 3배’
협상력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 커져
실리 위주 ‘합법적 이익 쟁취’ 방점
투명한 성과급 타기업 확산 기대도

30인 미만 영세 업장 노조 0.1%뿐
최저임금·해고·체불·차별 등 여전
노봉법 전엔 교섭 창구도 안 열려
“하청의 ‘사회적 노동’ 기여 따져야”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노조 중심의 실리 기반 ‘합법적 이익 쟁취’ 투쟁이 노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쌍용차 사태로 대표되던 극한 대립이나 치킨게임식 물리적 파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노동계의 전통적인 생존권 요구 역시 ‘이윤 배분’ 문제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사실상 ‘조직된 강자’들만의 전유물에 가깝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교섭 의제가 성과 이익 공유와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는 사이 울타리 밖의 비정규·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 생존권과 기본적인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립된 일터에 서 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조의 협상력과 노동조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기계실. 시설용역 노동자 김모(52)씨는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들은 성과급을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계약 연장 걱정을 합니다.”

김씨는 20년 가까이 기계 설비 업무를 했지만 지금도 1년 단위 계약직이다. 월급은 200만~300만원 수준이고 성과급은 1년에 100만원 남짓이다. 그는 “대기업 노조는 파업한다는 말 한마디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지만 우리 같은 곳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겨우 세상이 본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도 계급이 나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극단적 양극화는 정부 통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인 반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였지만 민간부문은 9.8%에 그쳤다. 상당수 노동자가 자신을 대변할 조직조차 없이 일터에 서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신준호(43)씨는 성과급 투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신씨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본다”며 “삼성에서 성과급 체계가 자리잡으면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고, 언젠가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자회사 노동자의 문제는 늘 뒤로 밀린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회사가 대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통과 이후에야 겨우 원청과 대화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노조라는 법적 울타리조차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불안정하다. 강의 플랫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서모(40)씨는 수업 준비와 사후 일지 작성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서씨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가깝다”며 “플랫폼 초창기에는 정산이 늦어 카드값조차 못 낼 정도였고, 언제 계약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환경을 바꿔 달라는 말도 쉽게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강사가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센터 노동자인 이모(36)씨도 비슷한 거리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았고 지금도 명절 상여금은 연 10만원 수준이다. 성과급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는 돈’이라고 했다. 이씨는 “대기업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까지 함께 끌어안고 싸운다면 국민 공감도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직종을 넘어 더 큰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책상 하나 바꾸는 것도 투쟁이었다”면서 “가로 110㎝짜리 책상을 150㎝로 넓히는 데만 20년이 걸렸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개 계약 해지와 해고, 임금 체납, 차별 시정 같은 생존 문제에서 출발한다. 규모도 작고 사업장별로 흩어져 있어 사회적 파급력 역시 제한적이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생산 차질과 경제적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관심과 협상력도 압도적이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결국 교섭력과 발언권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비정규직 노조 소속 남모(49)씨는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비정규직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차별과 멸시를 피부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기획선전실장은 “회사가 이윤을 냈다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그 성과가 과연 울타리 안 특정 집단만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결과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청·비정규직·플랫폼 노동이 촘촘하게 얽혀 만들어 낸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