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압축판 서울, 공존의 도시로… 부동산은 소유 아닌 ‘주거’ 접근을” [6·3선거 후보 인터뷰]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재개발지 복귀한 원주민은 20%뿐
여야, 이탈자 대책 없이 공급만 언급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한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21일 “서울은 대한민국 불평등, 양극화의 압축판”이라며 “이제 서울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 이어 1년 만에 서울시장 후보로 선거에 다시 나선 권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당사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은 소멸하고 서울만 과밀화·집중화되는 그간의 발전 과정이 대한민국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서울을 조화롭게 공존·공생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는 용산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도 “개발의 역사를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재개발을 하면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의 복귀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개발로 인한 혜택이나 성과를 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 쫓아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대 양당이 여전히 개발을 얘기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후보가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하는 건 “상처의 고름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 상처에) 소독제를 바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소유’에서 ‘주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소유 중심의 정책을 고집하면 “시민들이 평생 대출 갚는 데 구속된다”는 게 권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착착 개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닥치고 공급’ 공약을 언급하며 “철거 후 신축 방식으로 공급이 얼마나 늘었는지 의문이고, 거기에서 밀려난 사람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해선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역량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토론 회피는 정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후보에 대해선 과거 불신임 퇴진한 전력을 거론하며 “한강버스·랜드마크 강조 등 토건 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