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도 가능… 정부 “1년이면 마지막 검증 완료”

“10월 SCM 목표연도 결정 즉시 시작
핵잠 협의… 美, 진행 필요성 공감대
DMZ 분할 관리 방안 논의… 큰 진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군 당국에서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12~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나온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간 논의 사항을 소개하며 “전작권 로드맵 전환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능력과 노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곧바로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SCM에서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인 FMC(완전임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 FMC 검증으로 진행된다. 한미 당국은 올해 2단계인 FOC 검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FMC는 평가와 검증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1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말 전작권 전환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도 오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핵잠 추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전략적, 작전적 측면을 설명했다”며 “미측에서도 한미가 관심을 갖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차관이 방한해 실무팀을 꾸리기로 한 것 관련해선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핵잠 관련팀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팀이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방안에도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남방한계선은 지형상 일직선이 아닌데 위로 올라가 있는 지역을 출입하려면 미 측 허락을 받아야 했다”며 “관련 논의가 공식 의제가 됐고 미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