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6선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현 지사를 꺾으면서 추 후보 역시 자연스럽게 ‘잠룡’ 반열에 오르게 됐다. 추 후보는 이미 2007년 제17대,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선거는 오래전부터 대선 ‘전초전’처럼 여겨져 왔다. 이런 흐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 정국진 전 새미래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다. 그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를 대권용 숙주로 삼지 말라”며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에게 ‘차기 대선 불출마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지사 임기 동안만큼은 대권을 꿈꾸기보다 도정에 전념하자”는 논리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다. 인구가 1420만명에 이르고 예산 규모 역시 웬만한 중앙부처를 뛰어넘는다. 지사의 정책 하나가 수도권 전체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 역시 다르지 않다. 인구 930만명의 수도 서울은 정치·경제의 중심이다. 시장의 정책이 곧 전국 이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 두 자리는 오래전부터 ‘대권 등용문’처럼 여겨져 왔다.
민선 초대 경기지사를 지낸 이인제 전 지사부터 경기지사는 대부분 잠룡으로 분류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 재임 기간 내내 전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시장 자리 역시 대권 정치의 중심 무대였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기대가 행정의 방향을 바꿔 놓는다는 점이다. 도정과 시정이 시민의 삶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확장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문제가 생긴다. 정책 목표가 지역 문제 해결이 아니라 득표를 위한 이미지 전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책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사례는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정책으로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한강 수상버스 사업과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과거 시장직을 내려놓게 만든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역시 정치와 행정이 충돌한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경기도의원을 ‘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실국장 위에 배치해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정에 충실하기보다 정치적 존재감 확대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행정이 시민 삶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방자치는 흔들릴 수 있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이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 정책은 장기 성과보다 단기 효과를 노리게 되고 재정 역시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사용되기 쉽다. 인사와 조직 운영도 행정보다는 정치 전략의 일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예비 무대로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이제 경기지사와 서울시장만큼은 ‘대권 발판’이라는 인식을 끊어내야 한다. 두 자리는 대권을 준비하는 자리나 정치 경력을 확장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30년 3월 치러진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의 임기는 그해 6월 말까지다.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대권에 도전하거나 인기 영합적 정책과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국민 앞에 선언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