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전력 지속 전개”..북 “대북 적대 관행은 선전포고로 간주” 반발

한미 국방당국, DSC TTX서 “전략폭격기·이중목적항공기·핵무기 등 맞춤화된 핵전력 지속 전개”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열고 전략자산 전개 등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이어가다가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미 양측은 24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8차 DSC TTX에서 북한의 공세적 핵 정책을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DSC TTX에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 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전략폭격기와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북한은 한미의 공동보도자료가 발표된 직후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문을 통해 DSC TTX 개최에 반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 국장은 담화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미국과 남조선이 펜타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시연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진행한데 이어 미군의 핵잠수함기지 방문 놀음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대결기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해준다”고도 했다. 북한이 지난 23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벌였다고 이날 보도한 데 이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까지 내면서 다음달 중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 시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담화, 경고, 행동의 시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와 담화전을 함께 묵는 식의 경고와 불만 표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