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입장 표명 전 검사장 의견 전격 공개… 여론전으로 맞서나
업데이트 2020 07 06 22:16입력 2020 07 07 02:09
‘특임 검사’ 카드 꺼낸 검찰
秋에 지휘권 재고·尹 지키기 우회 강조“묘수 없어 시간끌기 궁여지책” 분석도
일각 “秋, 여론전 규정… 압박 강화 가능성”
대검은 대신 예정에 없던 짧은 자료를 냈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의 자료에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필요 ▲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 또는 부당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닌 점 등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실제 검찰 간부들은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대검은 이 발언들이 참석자들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전국 검사장 입장을 먼저 공개한 것은 강경 일변도인 추 장관에게 재고를 해 달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키는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총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들 대다수 의견이라면 총장도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지키면서도 장관의 압박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검사장 발언을 공개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시간을 끌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특임검사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미 때 늦은 주장이며, 장관 지시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검사장들은 똑같은 이유를 대며 특임검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이러한 검찰의 행보를 여론전으로 규정짓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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