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상가 ‘주거용’으로 바꾼다

국토부, 상반기 중 특별법 추진

지식산업센터도 주거 오피스텔로
공실 활용 주택공급난 해소 나서전국 곳곳에 있는 텅 빈 상가와 1500여개에 이르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권이 무너진 지역에 넘쳐나는 공실을 활용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특별법을 담은 ‘상가·업무시설 용도 변경 지원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하고 작성한 ‘탄력적 용도 전환 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참고했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 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먼저 상가 대지가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 일반공업지역에는 기숙사 정도만 지을 수 있다. 주차장·정화조·소방·환기·방음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공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곳곳에 포진한 공실 상가와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거시설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주거·상업 하이브리드형’ 건축물도 확대한다.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상가나 주택으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6%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37.2%에 이르렀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를 현행 300가구 미만에서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1만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제한 요소는 있다. 임차료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평당 임차료는 통상 주택보다 상가가 2~3배 더 비싸다. 따라서 상가 소유주는 임대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세종 조중헌 기자